끝 안보이는 택지난

지난 한해 동안 대다수 주택업체들은 집을 짓는데 꼭 필요한 기본요소인 택지를 구하지 못해 원활한 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는 지난해 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주요 택지공급원이었던 준농림지에 대한 주택건설이 전면 금지되고, 설상가상으로 재건축사업에 대한 정부규제가 강화되면서 주택건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택지공급의 양대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올해도 이러한 택지구득난의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경우 민간이 택지개발을 하려면 비도시지역에서 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위한 전제조건인 토지적성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등은 오는 2005년 말에나 수립된다. 따라서 민간개발택지의 경우 향후 2년간 공급이 전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민간택지개발이 규제돼 공공기관의 공영개발택지가 유일한 택지공급원 역할을 담당하는 현실에서 지구지정부터 분양까지 6년 정도 소요되는 공영택지개발의 특성상 택지부족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로 올해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수도권에 공급할 공공택지 물량이 국토연구원에서 제시한 적정치의 37%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됨으로써 택지부족현상의 심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민간택지개발의 경우 비현실적인 택지개발가능 기준면적(30만㎡ 이상)과 낮은 개발용적률(150% 이하)은 물론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사실상 택지개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주택문제 해결의 왕도는 `공급의 확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무엇보다도 원재료인 택지의 공급확대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택지는 적기적소에 공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충분한 택지공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3년 후 심각한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한 주택대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공택지의 중장기적인 공급확대도 중요하지만 민간의 택지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다. 얼마전 정부가 그린벨트의 대폭적인 해제와 함께 전국토의 12%인 옛 준농림지에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보도내용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무쪼록 앞으로 개발 가능 토지들이 알토란 같은 좋은 택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토지 관련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고 택지공급정책을 좀더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시행해나가기를 기대해본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