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가부양책 논의 이르다'

정부가 경제성장률 4%대 진입을 공식 거론한 것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수치상 변화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일단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추석 민심에서도 드러났듯이 집권여당으로서 경기침체를 방관하고 있다는 비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곤혹스러운 모습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여당 주도로 내놓은 ‘8ㆍ30 경기 활성화대책’마저 제대로 빛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람에 “정부를 선도하겠다”고 장담했던 정책위 관계자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실제로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지난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연구기관들은 하반기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지만 우리당은 정부의 경기진작이 간접적으로 개인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해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었다. 때문에 우리당에서는 비록 경기가 어렵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기는 이르다며 극도로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안병엽 제4정조위원장은 “8월 말 내놓은 감세와 세출을 포함시킨 정책조합도 부담을 안고 내놓은 대책”이라며 “현 상황에서 세출을 늘리거나 감세를 하면 정부 부담이 커진다”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안 위원장은 특히 “경기부양책은 문제 있는 곳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되살리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지금은 경기부양책마저 지렛대 역할을 하기 힘들다”고 심각한 경제상황과 정책집행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강봉균 의원은 추가 부양책과 관련, “당이 먼저 나설 상황이 아니다”고 못박은 후 “정부 쪽에서 뭔가 대책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당쪽에서는 재정확대 등 추가 부양책을 논의하고 있는 게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홍찬선 의원은 경제성장률 목표치의 변화를 대수롭지 않게 본다면서도 “억지로 쏟아붓는 부양책은 일회용 효과만 있을 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홍 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작업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이미 예견됐던 사태라며 투자심리 회복 등 근본적인 대책은 물론 추가적인 활성화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의위장은 “성장률 자체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경제주체가 신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면서 “경쟁국 수준에 맞춰 세금을 적게 걷고 규제를 더욱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소득세를 1~3%포인트씩 대폭 낮추고 소기업이나 자영업자는 아예 세금을 면제해주는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신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