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의 가계 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라 복잡한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한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출석해 가계 부채 현황 질문에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지만 규모, 증가 속도, 금융시스템으로 볼 때는 위기상황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가계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선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 문제가 있는데 글로벌 저금리 기조가 있었고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생겼다”면서 “과거 기업에서 가계 쪽으로 대출 형태가 바뀌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사후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 증가와 저금리가 높은 상관관계가 있었지만 (부채가 늘어난 것은) 가계수요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 유동성이 이런 수요를 맞춰준 측면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현오석 부총리는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대책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주는 것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국가장학금을 1조250억원 가량 늘렸고 대상도 확대했으며 공약에서 약속한 대로 반값 등록금 정책 완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관련해 “이는 경제 회복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일자리, 소득 증대를 가져올 수 있어 아주 위기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가계 부채 구성에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 쪽으로 바꾸면 충격을 완화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명박 정부 때보다는 참여하는 채권 금융사가 늘어 수혜자가 많을 것”이라면서 “행복기금은 빚을 갚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을 도와주자는 취지이므로 대상이 345만명이라도 해도 경험치로 보면 이 가운데 30% 정도가 해당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 위원장은 “금융연구원에 미시팀을 만들어 가계 부채와 관련해 소득 분위별, 연체별로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확대를 포함해 서민금융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채권을 행복기금이 사올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커버드본드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계 부채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계 부채 해소와 관련해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부문이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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