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에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해 초기부터 정규직화를 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고용불안 해소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 모습이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비정규직 자체를 줄이면 정규직이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노총 입장과 큰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력운용의 유연성과 비용 절감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차선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사회안전망을 더 촘촘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격차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조건을 지금보다 더 우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업으로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탄력성과 경직성 사이에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권혁 부산대 교수는 "비정규직을 썼을 때 혜택과 불이익이 교차해야 기업들이 노무관리에 있어 더 고민하게 된다"며 "정부와 사용자·노동계 모두 비정규직 대책을 제안함에 있어 제3자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비정규직의 입장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도 대기업 노동자 위주여서 비정규직과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더 담겨야 한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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