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담금 14조8,000억…1년새 3.1% ↓

지난해 국민이나 기업으로부터 거둔 각종 부담금이 전년보다 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5일 ‘2009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작년 말 현재 부담금 수가 99개로 전년보다 2개, 부담금 징수 규모가 14조8,047억원으로 전년(15조2,707억원)보다 4,66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던 농지보전부담금은 징수 규모가 예전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6,973억원으로 전년보다 7,153억원 줄었다. 지난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1,792억원이 처음으로 징수됐다.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은 영등포교도소 이전 등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입지가 늘면서 2,619억원이 걷혀 전년 대비 1,448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징수된 부담금의 80%는 중앙 정부 기금(8조4,000억원) 및 특별회계(3조3,000억원)에 사용됐고 나머지 20%는 지자체(1조3,000억원) 및 공단(1조7,000억원)이 썼다.

재정부 관계자는 “향후 부담금 신설 및 증설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금의 신설, 부과대상 확대, 부과요율 인상 등을 억제하는 한편 부담금운용평가를 통해 부담금 운용의 적정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