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3,000억규모 벤처투자社 추진

관련 업계·타부처 반발 "자율경쟁 대세역행·업무중복"

정보통신부가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벤처투자회사의 직접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일부 정부 부처가 반발하고 나섰다.

12일 정통부에 따르면 INT-2000 출연금중 3,000억원을 활용, 가칭 에버그린캐피털이라는 벤처캐피털업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이를 위해 빠르면 내달말까지 자금계획을 확정짓고 조만간 법인을 설립, 초기 IT벤처를 중심으로 투자활동을 벌이고 일부는 융자 사업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통부는 중기청에서 설립한 벤처캐피털회사인 다산벤처등 관련업체들과 에버그린의 역할문제등에 대한 협의를 벌이기도 했다.

한관계자는 "벤처캐피털사들이 투자자금 회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책자금을 조합에 출연해도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직접 참여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벤처기업 위주로 투자할 것"이라며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벤처캐피털업계는 이러한 계획이 벤처투자시장의 왜곡과 벤처캐피털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벤처캐피털협회는 최근 '정통부가 3,000억짜리 벤처캐피털을 만들면 안되는 이유'라는 자료를 통해 정부에서 벤처캐피털회사를 설립하면 시장 가치가 아닌 정책목표에 따라 관리됨으로써 시장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장외시장(프라이빗 마켓)을 정부에서 인위적으로 관리하려는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부가 다산벤처와 중진공을 통해 시장 직접참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창투사를 설립한다는 것은 자율경쟁 시스템으로 끌어간다는 시대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정부 일각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재경부의 신기술 금융사, 중기청의 창업투자회사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통부에서 별도로 창투사를 설립할 경우 투자회사가 3원화 된다는 것이다. 결국 비슷비슷한 똑 같은 기능을 가진 투자회사를 3개 부서에서 나누어 관리하게 돼 다시 한번 중복ㆍ비효율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시장 논리를 내세워 KTB네트워크(당시에는 한국종합기술금융)을 민영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와 유사한 공기업을 세운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이들의 비판이다.

한관계자는 "만약 에버그린이 50%이상을 투자했을 때 해당기업은 공기업이 될 수 밖에 없고 이는 민영화라는 대세에도 안맞는다"고 주장하고 "민간부문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마당에 굳이 직접 창투사를 설립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업계의 한관계자도 "이번 사안은 벤처산업 주도권을 놓고 전개되는 부처간 영역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리며 "법인설립이 강행되면 정부 스스로 벤처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남문현기자

송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