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떤 상황에서든 美와 쇠고기 협상 불응'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 협상의 일환이든, 다른 채널을 통한 별도의 협상이든 현재로서는 절대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7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지난 2008년 6월 이뤄진 한미 간 합의로 종결됐다"면서 FTA 추가 협상이든, 별도 협상을 통해서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는 게 현재까지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최근 진행된 한미 FTA 추가 협상에서 자동차 문제뿐 아니라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정부는 "쇠고기는 FTA와 별개의 문제"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정부는 FTA 협의와 별개의 협상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협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과 진행 중인 FTA 논의에 대한 성격규정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재협상이냐, 추가 협상이냐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 한미 FTA 협정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협상일 경우 재협상, 일부분의 내용을 놓고 협상하는 것은 추가 협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미국과 진행 중인 FTA 논의는 추가 협상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서 "미국 측이 최근 FTA 협의에서 쇠고기와 자동차 문제 이외에 제기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지금까지 김 본부장이 "한미 FTA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혀온 데 대해 "협정문 내용을 고쳐야 한다며 협상을 요구해오는 미국 측에 대응하기 위한 협상전략이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