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통권·인사청탁 싸고 공방 예고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 쟁점을 두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세제=열린우리당은 현행 50%인 재산세 상승률 상한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 6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 대비 10% 이하로 하향조정하고 주택 거래세를 2%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나라당은 재산세를 3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5%, 6억원 이하는 5%, 6억원 초과도 20% 등으로 대폭 낮추고 거래세도 1.5%선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 8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여당 안보다 재산세ㆍ거래세가 더욱 낮춰질지 주목된다. 다만 한나라당은 택시와 장애인 차량 LPG 특소세 면제 등 감세안 처리에도 역점을 두고 있어 부동산 법안을 합의 처리해주는 대신 여당으로부터 이들 감세안 처리 협조를 얻어낼 가능성도 적지않다. ◇작통권, 인사청탁 논란=최근 일고 있는 전시작통권 환수 논란 관련,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의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작통권 환수를 한미 동맹 균열로 해석하는 야당 시각에 대해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작통권 환수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문제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정문헌 제2정조위원장을 국방위로 재배치하는 한편 국제통인 박진 의원을 정보위로 보내 ‘화력 보강’에 나섰다. 유진룡 전 문화관광부 차관의 경질을 두고서도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은 유 전 차관의 일방적 주장만 믿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그가 폭로한 청와대 인사청탁 의혹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하면서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있다. ◇비정규직법ㆍ금산법=비정규직 관련3법과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쟁점 법안들은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법안을 민생법안으로 간주, 회기 내 처리를 추진 중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들 법안을 민노당과의 공조 등을 염두에 둔 전략 법안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숙원 사업’인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하기 위해 야4당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