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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에 항의서한 전달

"한국 對日 강경외교는 국내용" 보고서 관련

정부는 7일 일본 외무성의 한반도 정세분석 보고서와 관련, 일본 외무성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는 한국의 강경한 대일 외교정책이 정권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 외교적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비공식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무토 주한 일본 공사를 불러 외교부 아태국장 명의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서한에는 ▦일본 외무성 내 한국 담당 부서에서 우리 국내정치와 한일관계에 대해 매우 왜곡된 분석을 하고 있다는 지적 ▦보고서가 최근 한일관계 경색의 책임을 한국에 전가하기 위해 한국 내 정치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는 지적 ▦보고서 내용이 한국 국가원수에 대한 예의를 결한 데 따른 유감표시 등이 담겼다. 또 일본 정부가 역사인식, 야스쿠니 참배, 독도 문제 등에서 보인 일련의 행동을 볼 때 과연 이웃 국가와 공존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는 내용과 최근 일본의 움직임은 일본이 지난 95년 무라야마 총리의 담화 등을 통해 발표한 반성과 사죄를 무효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는 동북아 화해협력과 평화번영에 결정적인 장애가 되고 있어 상황을 잘 직시해 한일관계가 건전하게 발전되도록 일본 정부가 성찰해주기를 바란다는 내용도 담겼다고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언론에 보도된 문건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한 결과 문건은 일본 외무성의 한반도 정세분석 파트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이것이 일본 외무성 전체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면 한일관계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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