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정부 2차구조조정안 거부

울산시가 정부의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한 거부방침을 세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마찰이 커질 전망이다.울산시는 8일 시의회에 제출한 「2단계 구조조정 추진계획서」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구조조정지침 가운데 기구와 정원감축은 수용하지 않고 민간위탁 부문만 지침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특히 『행자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조직의 불안정이 다소 우려되더라도 시조직운용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구조조정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9실국 34과 108담당의 기구(시본청 기준)는 부산시 보다 2실국 16과 81담당이 적은 것이며 시세와 행정수요가 비슷한 광주 대전보다도 6과 32담당, 7과 25담당이 각각 적다는 것이다.

정원은 1,890명으로 부산(5,628명) 보다 3,738명이 적고 대전(2,708명)보다 818명, 광주(2,658명)보다 768명이 각각 적으며 행자부 지침대로 구조조정을 해도 부산보다 3,623명, 대전보다 783명, 광주보다 677명이 각각 적어진다.

시는 그러나 행자부가 마련한 민간위탁지침은 기능조정 차원에서 수용, 위생처리장 등의 환경기초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 현 정원이 행정수요가 비슷한 도시와 비교할 때 부당하게 책정돼 있어 광역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이번 행자부의 2단계 구조조정지침은 이같은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수용할 수없다』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난달 2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안을 확정하면서 울산시에 대해 공무원 정원을 303명(시본청 117명, 구군 186명) 줄이고 기구도 시본청에 1국 2과, 각구청에 1과를 감축하도록 했다. /울산=김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