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韓수입규제 확산 “수출비상”

세계적인 공급과잉 문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이 각종 관세ㆍ비관세 장벽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무역장벽은 특히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수출품목에 집중돼 있어 올해 수출 목표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KOTRA는 20일 `2002년 수입규제 동향 및 2003년 전망`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자동차 등 주요 수출상품에 대한 각국의 무역규제가 지난해 128건에서 올해 140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출상품에 대한 무역규제는 지난 2000년 109건, 2001년 120건, 2002년 128건에 달해 해마다 10건 가량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올해는 국산 D램 반도체에 대해 미 상무부가 보조금 지급 혐의로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반도체는 지난해 총 340억달러 수출액 가운데 미국시장에서만 176억달러(51.7%)를 기록해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가 확정되면 수출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도 오는 7월부터 EU가 `폐차처리 조치`를 실시하면서 중고승합차 수입금지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EU 시장은 또 안전이나 환경보호, 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을 강화해 나가고 있어 여타 품목 수출 여건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KOTRA 관계자는 “수입규제를 집중적으로 받았던 철강(2002년 42건)의 경우 지난해 수출이 11월까지 10억5,700만달러에 그쳐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1% 감소했다”며 “공급과잉 상태인 섬유 등 전통산업 역시 중국 등의 수입규제 공세가 커지고 있어 부당한 규제에 대한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 역시 “상당한 제조업이 세계적인 공급과잉상태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수출산업을 고도화, 고부가가치화하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최인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