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내년 최저임금 싸고 진통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시간급 기준으로 1,000원(28.7%) 오른 4,480원을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올 최저임금 3,480원을 유지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간의 입장 차이가 이처럼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0일 노사단체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 요구안을 이같이 제출함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2006년 5인 이상 상용근로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간급 4,480원(월급 93만6,878원)을 요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2.3% 오른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 3,480원보다 28.7% 인상된 것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ㆍ참여연대 등 24개 노동ㆍ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시급 3,480원으로는 한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정규직 노동자 통상임금의 절반 수준까지는 현실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교섭을 앞두고 대선후보에게 정책질의서를 발송하는 등 인상안 관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의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과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시간급 3,480원(월급 78만6,480원)으로 동결할 것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동결안을 낸 것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지난 99년 이후 처음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유가ㆍ환율 등 대외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매년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 중소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는데 또다시 대폭 인상이 이뤄지면 영세ㆍ한계기업은 그나마 남아 있는 성장동력의 근간마저 훼손당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최근에는 대기업들마저 인건비 상승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6월8일 열리는 제3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