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화와 해외직접투자

지난해부터 우리나라의 제조업 공동화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300명 이상의 대형공장이 지난 2001년 말 2,026개에 서 2003년 말 1,617개로 줄었고, 이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수도 2001년 426만 7,000명에서 2003년 420만5,000명으로 1.5% 감소했다고 한다. 제조업 을 성장의 기반으로 삼아온 우리가 이러한 제조업의 위축을 걱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제조업 공동화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기업, 학계 등에서 여러가지 대응책들을 논의해왔으나 제조업 비중의 감소는 산업구조의 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런 경제현상으로 이미 그 과정을 겪었던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를 봐도 뾰족한 묘안이 없기때문에 답답함이 큰 것 같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제조업공동화의 원인이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 증자에 있다는 주장도 한다.

우리나라 제조업 부문에서의 해외 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최근까지 대체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며 그 규모역시 2002년 15억 4,000만 달러로 이 해 국내 총고정자본형성액의 1.2%에 불과하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잔액의 대국민총생산 비중에서도 우리나라는 2002년도 기준 6.5%로 영국의 65.9%, 미국 19.5%, 타이완 15.9% 등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를 볼 때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로 제조업 공동화가 야기되고 있다는 주장은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해외 직접투자의 증가는 경제의 글로벌화로 기업활동의 목표가 수출시장 개척에서 더 나아가 최적의 생산기반을 선택하는 것으로 발전하면서 요구되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선진국 기업들이 해외 직접투 자를 주도하고 있는 사실만으로 이를 쉽게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해외 직접투자는 수출을 크게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입은행에서 매년 실시하는 해외현지법인의 경영현황 분석에 따르면 해 외투자 기업들이 국내에서 원부자재를 조달하는 비중이 총 매입액의 40%가 넘는다. 이러한 해외 직접투자의 장점을 고려할 때 해외 직접투자를 수출과 연계해 국내 생산활동을 촉진시키는 데 적극 활용하고, 제조업 공동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투자 확대와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창출을 통해제조업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