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공사] 퇴출금융社 부실원인 조사결과 주중 발표

특히 예금공사의 손배청구 금액이 수천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당사자들이 앞으로 진행될 민사소송에서 패배하면 전 재산을 날릴 위기로 몰리게 된다.21일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퇴출 금융사에 대한 부실조사를 올해 안에 매듭짓기 위해 5개 퇴출은행과 4개 생보사에 전문인력 70여명을 투입해 그동안 조사를 벌여왔다』며 『이번주 안에 그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대상 금융사는 경기·충청·동남·대동·동화 등 5개 은행과 태양·BYC·고려·국제 등 4개 보험사다. 이로써 130개 퇴출 금융사에 대한 공식적인 부실원인 조사가 이달로 마무리된다.

◇민사책임 못 면한다=일부 퇴출은행 경영진들은 이미 형사상 책임을 지고 구속된 상태. 서이석(徐利錫) 전 경기은행장과 윤은중(尹殷重) 전 충청은행장, 이재진(李在鎭) 전 동화은행장을 비롯한 경영진과 실무자들이 불법대출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섰다. 다른 퇴출은행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어 구속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예금공사 관계자는 그러나 『이들의 불법과 규정위반 행위로 10조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축난 만큼, 몸으로 떼우는 책임추궁만으로는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과 규정을 위반해 소속 금융사에 손해를 끼친 장본인의 재산은 모두 가압류한다는 것이 공사의 방침이다.

다른 관계자는 『대출 한도초과 등 지금까지 찾아낸 이들 퇴출 금융사의 부실원인을 놓고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산정되는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잠 못자는 경영진들=『잠이 안옵니다. 차라리 감옥에 가서 1~2년 살고 나오는 게 낫습니다. 재산이라고는 아파트 하나하고 물려받은 논 몇마지기밖에 없는데 빼앗기고 나면 가족이 거리로 나앉아야 합니다.』

한 퇴출 은행 전직 임원은 최근 예금공사에 보낸 편지에서 이처럼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예금공사의 발표를 앞두고 퇴출 금융사 임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임원은 예금공사를 방문해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공사는 이들 금융사 퇴출 이후 주요 임원과 실무진에 대한 재산변동 조사까지 병행 추진하고 있는 상황. 친인척 명의로 빼돌린 재산까지 찾아내 환수하겠다는 의지다.

예금공사는 그러나 관련법과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본인이 입증할 경우 재산가압류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공사 관계자는 『불법대출이나 자금유용에 반대했다는 내용의 비망록이나 의사록 등을 제출하면 이를 손배소 청구에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금공사는 이번 2차 조사로 퇴출 금융사 부실원인 조사를 매듭짓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한상복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