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최빈개도국 수입 81개품목 무관세 적용

재정경제부는 25일 지난 18일 열린 대외경제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방글라데시, 네팔, 수단, 앙골라 등 세계 48개 최빈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무관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대상은 팜유, 원당, 코코아두 등 농산물 22개 품목과 열대어, 바닷가재, 냉동문어 등 수산물 4개 품목, 원목, 제재목 등 임산물 13개 품목, 철광석, 알루미늄광, 천연고무, 원면, 원석 등 42개 품목 등이다. 그러나 쌀, 쇠고기, 참깨 등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과 세수감소가 지나치게 우려되는 원유는 제외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96년 12월 싱가포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채택한 「최빈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WTO는 원자재, 농수산물, 섬유류 등 최빈 개도국이 수출할 수 있는 116개 품목에 대해 가급적 무세화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최빈 개도국은 97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총생산(GNP) 765달러 이하, 문맹률 80% 이상, 제조업 비율 10% 이하인 국가로 국제연합(UN)이 지정한다. 현재는 48개국이며 대부분이 아프리카 및 서남아시아 국가들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최빈 개도국과의 무역·투자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온다』며 『무관세 품목의 수입량이 지나치게 늘어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면 「적용배제 조항」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