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경제연구원은 4일 '국가재정 짓누를 인구고령화'라는 이름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로 부채 함정에 빠진 일본의 선례를 답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정상황은 일본보다 훨씬 좋다. 인구구조 측면에서 고령화 단계도 아직 일본에는 못 미친다.
문제는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이다. 일본도 넘어섰다. 앞으로 고령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하다 보면 재정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4%선에 도달하는 데 18년, 20%를 넘어서는 데 8년밖에 안 걸렸다. 해당 고령 비율 도달시간이 일본의 경우 각각 24년과 11년, 미국의 경우 72년과 18년 걸렸던 점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너무 빠르게 늙어가고 있다.
고령인구가 늘면 연금과 의료 지출이 비례해 늘게 된다. 일본에서는 고령자 복지 지출 비중이 1990~1994년에서 2005~2009년 평균 74% 늘어났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기간 해당 비중이 81% 증가했다.
그나마 세금을 낼 수 있는 생산가능 인구도 오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이렇게 되면 세금 수입은 줄게 되고 정부가 돈을 풀어도 경기부양 효과는 낮아진다.
이지평 수석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구조적인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일본형 재정악화가 우려된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기존 재정지출 확대 추세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또 "사회보장 지출과 부담을 줄이려는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새로운 재원 발굴과 지출의 효율 제고를 모색해야 한다"며 "복지 관련 산업의 생산성을 향상해 잠재 성장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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