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때문에 민생이 멍든다

사실 우리나라 정치권처럼 고비용 저효율인 나라는 세계적으로도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자당(自黨)소속 서상목(徐相穆)의원의 구속을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올 초에 걸쳐 무려 다섯차례나 방탄국회를 소집했는가 하면, 공동 여당은 여당대로 내각제 개헌을 놓고 지리한 샅바싸움에 여념이 없다. 드디어 총리의 사퇴론까지 거론되다가 겨우 연내에 개헌논의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지고 있는 양상이다. 현안인 중산층 육성과 서민가계 보호대책은 안중에도 없다는 꼴이다.국민들에게는 정치권이야말로 퇴출 대상 제1호인 것이다. 도대체 국민이 선출한 대표가 국민을 위하지 않고 자기네들의 이익만을 쫓아 국정을 뒷전에 둘 때, 이는 당연히 소환(RECALL)대상이다. 우리나라에는 리콜제도가 없는 탓에 제재할 뾰족한 수단이 없지만 결국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는 수 밖에 방법이 없다. 내각제 논의만 해도 그렇다. 내각제는 나라의 통치형태를 바꾸는 것으로서 당연히 국민적인 컨센서스(CONCENSUS)가 있어야 한다. 정당의 대표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논의돼야 하며 그 전제는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나 정치권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급선무는 회복세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경제를 안정궤도에 올려 놓는 일이다. 국제통화기금(IMF)사태로 무너져 내린 중산층과 가계가 파탄난 서민층은 아직도 경기회복의 그늘 속에 묻혀 지내고 있다. 이들에게는 정치야말로 있으나마나한 존재인 것이다. 민심의 이반이나 다름없다. 지난주 검거된 탈옥수 신창원(申昌源)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도 민심의 이반과 관련,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정치때문에 경제가 흔들려서는 곤란하다. 정쟁을 위한 정쟁은 신물이 났다.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법안이 한 둘이 아니다. 민생법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밀실에서 나눠먹기식 정치도 지양(止揚)해야 한다. 투명한 정치, 큰 정치가 요구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