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활성화대책 마련

中企 창업자금.경영안정자금 적극 지원정부와 여당은 19일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제2정조위원장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신용금고 등 서민금융기관도 은행처럼 정책자금 지원 및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등 각종 부수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다.

회의에서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등 3개 기관은 공동정책 설명자료를 통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잔액 2천500억원을 서민금융기관에 최대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중소기업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도 더욱 적극 지원키로 했다.

또 빠르면 내달부터 신용카드 회원모집 대행뿐 아니라 국공채 창구판매와 상품권,기념주화 등의 판매대행을 허용, 서민금융기관의 수익기반 확보를 지원키로 했다.

특히 일정한 규모와 건전성을 갖춘 우량금고에 대해선 그동안 금지됐던 점포 신설을 허용하고 합병이 이뤄진 금고의 경우 출장소 신설도 추가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특별참가금 경감 등을 통해 금고의 금융결제원 가입을 지원, 금융결제망을 이용한 지로와 타행환 업무 등에서의 제약을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이런 조치가 서민상대 대출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 만큼 신용금고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통해 부실위험이 적은 소액 신용대출에 대해선 금고의 건전성 고려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가산금리폭을 고객 신용도에 따라 확대 운용해 신용도가 다소 낮은 고객에 대해서도 대출을 취급토록 유도하고 질병, 실직 등 불가피한 경우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대출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강 위원장은 "부실 서민금융기관 경영악화와 퇴출 등에 따라 서민과 중소기업들의 금융애로가 심화되고 있어 사금융 피해가 늘고있다"면서 "특히 사금융 피해자중 42%가 신용불량자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책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고형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