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好機 살리는 지혜를

주식시장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종합주가지수가 700선을 재탈환했고 코스닥지수도 53선을 다시 돌파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증시가 활기를 띠고 있고 대내적으로도 부동산투기가 진정되고 있는 것은 증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다.

주식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급속히 호전됨으로써 이제 호기가 오는 듯한 분위기다. 하지만 아직 대세상승의 바로미터가 될 시중 부동자금의 증시유입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일반 투자자들이 과거 주식투자에서 너무 큰 손실을 입은 탓에 다시 선뜻 나서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아직 증시의 신뢰기반이 부족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증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증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과도한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우선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계획과 중장기 정책기조를 확실하게 수립하고,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증시 내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 상장ㆍ등록기업 가운데 부실기업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도 지배구조 개선과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의 정착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

근로자들도 지금은 분배보다는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데 더 주력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노ㆍ사ㆍ정이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다면 증시는 대세상승의 길로 쉽게 들어 설 것이다.

증시 활성화를 위해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 정부부터 먼저 증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투자가에 대한 각종 규제를 보면 정부 스스로 주식은 위험자산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은행에서 BIS비율 산정할 때나 증권사에서 영업용순자산비율 계산할 때 주식은 신용리스크 외에 마켓리스크 가중치가 부가된다. 이제 유가증권 매입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

주가는 변동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대비해야 하지만 간접투자와 중장기 수요기반을 훼손할 정도로 규제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래야 세금우대상품 확대 등 고객 수요기반 확대책도 실효를 거둘 수 있다.

증시 활성화는 자금을 선순환시키고 경제를 재도약 시키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대내외 여건이 호전되고 있는 이 때 국내 증시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두가 협심 노력해야 한다. 호기를 살려가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조영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