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상품 완전 클린화' 선언

'펀드상품 완전 클린화' 선언금융감독원은 30일 펀드상품의 완전 클린화를 선언했다.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당초 우려했던 채권시가평가제는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투신·증권사에 대한 고객의 불신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를 도출한 금감원의 계산법은 다분히 끌어다 맞추기라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투신 고유계정으로의 부실이전, CBO발행, 신탁계정내 자체 상각을 통해 모든 펀드를 완전 클린화했다고 밝혔다. 다만 신탁계정내 부실자산의 경우 총 2조2,638억원중 1조2,108억원은 엄격한 부실비율을 적용해 이미 상각했고, 나머지 1조530억원은 회수가 가능한 잠재부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금감원의 발표는 신탁재산 클린화에만 촛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부담에 관해서는 구체적 언급이 없었다.

현재 시장에서는 펀드 클린화를 댓가로 투신, 증권사가 떠안아야 할 부담은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투신권은 CBO를 발행하면서 후순위채 B등급을 고유계정에서 인수(7,814억원)했고, A등급은 신탁재산에 편입하면서 은행에 현금을 담보(1조250억원)로 잡혔다. 또한 증권사는 이번에 상품유가증권 및 미매각수익증권의 부실을 털어내면서 1,522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할 경우 투신 및 증권사의 부담은 1조9,586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말대로 펀드는 클린화됐어도 부실이 곧바로 투신 및 증권사로 이전되는 등 절름발이식 해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투신권의 가장 큰 문제는 시장의 신뢰상실이다. 거꾸로 얘기해 투신권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품인 펀드의 클린화와 함께 이를 운용하는 투신사의 재무구조도 건전해야 한다는 얘기다.

물론 금감원은 대우담보 CP 손실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추고, 이번 손실의 반영에 따라 자본잠식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투신운용사에 대해서는 증금채를 시장금리 보다 낮게 발행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둔 상태다.

그러나 금감원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 그리고 외자유치를 추진중인 현대투신을 제외한 모든 투신운용사와 증권사는 손실을 자체 흡수하거나 자본확충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투신운용사의 대주주들이 출혈을 하면서 부실을 메꾸기도 쉽지 않은데다 자칫 신설되는 펀드에 부실을 재차 이전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신세기, 한남투신의 예에서 보듯 투신·증권사의 잠재부실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는 자금이탈 및 금융시장 경색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이번 금감원 발표가 채권시가평가제 출범에 앞선 사전 정지용일 뿐 근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증권사의 추가 손실예상액은 1,522억원이며, 여기에 대우담보CP관련 손실을 합치더라도 큰 영향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즉 증권사 60~80%, 투신운용사 20~40%의 비율로 손실을 분담할 경우 증권사의 자기자본비율은 0.3~0.4%포인트, 영업용순자본비율은 8.0~10.7%가 감소, 충분히 자체 흡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구영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6/30 19:28

◀ 이전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