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현물출자 통한 우회상장 규제

오는 3월부터는 현물 출자를 통한 우회상장도 규제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최근 현물 출자를 통한 신종 우회상장 수법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관리방안을 마련해 3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물 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은 비상장기업 주주가 비상장 주식을 상장기업에 현물 출자해 경영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주식교환을 통한 우회상장과 효과는 사실상 같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물 출자 방식의 우회상장에 대해서도 주식교환과 같은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현물 출자 공시 시점에서 증권선물거래소가 우회상장 해당 여부를 심사한 뒤 우회상장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2년 동안 ‘우회상장 종목’임을 표시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비상장기업 최대주주 등이 현물 출자를 통해 취득한 상장기업 신주에 대해 주식 스와프와 동일하게 매각제한(lock up)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우회상장 기업은 현물 출자 공시 전에 거래소와 요건충족 여부를 사전 협의하고 요건충족 여부를 공시서류에 기재해야 한다.

심사대상은 현물 출자를 통해 상장기업이 비상장기업의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가 되고 상장기업의 경영권이 변경되는 경우다.

금감위는 지난해 6월 우회상장 관리 강화 방안을 시행했으나 현물 출자 방식의 경우는 실제 우회상장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가 없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