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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한국에서는 가계부채 문제가 위기로 번질 확률이 매우 낮다고 말했다. 또 내년 말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이것이 금리인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일본의 부동산 버블 붕괴 같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기가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부채 대부분을 3~5분위(중산층)가 거의 가지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며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가계부채는 미시적 접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중앙은행은 금융안정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이 국내총생산갭(GDP갭)을 사실상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답했다. 포워드 가이던스란 선제적 안내라는 뜻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것이다. 김 총재는 "한국의 GDP갭이 내년 말 해소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 때문에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양적완화로 빈부격차가 확대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양적완화를 안 했다면 더 나아졌을까"라고 되물으며 "위기 극복이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는 "우리 예상보다 부정적 영향을 덜 받았다"며 "철강 등 3~4개 산업은 영향을 받았지만 나머지는 비가격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김 총재는 한국 경제의 중장기적 위험으로 고령화를 꼽았다. 그는 "고령화에 따른 하방 위험이 크지만 우리에게는 통일이라는 상방 위험도 있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개방적이고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크다. 사회를 개방적으로 경쟁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양 사태에 대한 한은 책임론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김 총재는 "특정 금융회사가 잘못된 것은 중앙은행이 아니 감독기관, 규제 당국이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가진 금융회사 검사권으로는 동양 사태 같은 시스템 리스크를 가져오는 행위를 잡을 수 없냐는 질문에도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총재는 간담회 초반 "내가 나가면 더 편해질까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경제 환경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며 "나중에 가면 이런 변화에 잘 대응하도록 토대를 닦아놓았구나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마지막에 연임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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