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금융규제 완화·폐지 추진

금감위·금감원, 6월말에 방안 확정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거나 경쟁을 제한하는 금융 규제가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금융규제 개혁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위원장 이우철 금감위 상임위원)를 구성하고 6월말까지 금융규제 정비 방안을 확정할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각종 등록 규제 ▲금융관련 협회와 외국인.기업.국민의 건의 과제▲정책 목표를 이미 달성했거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 행정지도 ▲준공공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주는 유사 행정규제를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감위나 금감원 홈페이지, 업계 간담회를 통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