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자 통신장비 구매/한­미,정부 불개입 합의

◎통신협상 최종타결한·미 통신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11일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17일부터 19일까지 워싱턴의 미무역대표부에서 열린 통신협상에서 잠정합의에 도달한데 이어 그동안 진행한 실무협의에서 양국간 이견이 모두 해소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내주초 민간 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원칙 등에 관한 정책발표문을 관보에 게재하고 미 정부는 정통부의 관보 사본을 전달받은 뒤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해 취했던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PFC) 지정을 철회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한·미 통신협상이 원만히 타결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국의 PFC 지정으로 우려했던 무역보복조치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정통부는 관보에 게재할 정책방향에서 한·미 양국간 쟁점이던 민간 통신사업자의 장비구매문제와 관련, 「민간사업자는 오직 자신의 상업적 고려에 따라 장비를 구매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분명히 할 방침이다.<이재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