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핵심거점으로 키워 균형발전 유도··· 내년 하반기 본격추진<br>국토부 개발계획 발표
전국의 KTX 역세권이 고밀도로 복합 개발돼 전국을 하나로 연결하는 지역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해양부는 12개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철도공사 등 유관기관장, 관련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KTX 경제권 개발 세부 과제 및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오는 8월까지 KTX 경제권개발 기본구성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종합발전계획을 확정한 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제시된 KTX 경제권 구상의 핵심은 각 KTX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하되 지역의 특성에 맞게 차별적으로 개발해 각 지역의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는 한편 전국을 KTX망으로 연계된 하나의 도시권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KTX 개통 이후 전국적으로 이동성은 향상됐지만 수도권 집중현상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지방경제가 위축돼 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강팔문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경부ㆍ호남 KTX가 완전 개통되면 전국은 1~2시간 안의 생활권에 들어온다"며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 규모의 비즈니스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KTX 경제권의 밑그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에 따라 국토부는 KTX역으로부터 500m 이내인 1차 역세권에는 업무ㆍ판매ㆍ문화 시설과 함께 복합환승체계를 구축하고 승용차로 5분 거리인 3㎞ 이내 2차 역세권에는 배후상업단지, 주거ㆍ행정지원시설, 도시 내 첨단산단 등을 조성해 역세권 개발의 파급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 KTX 역세권을 도시 유형에 따라 구분해 대전역ㆍ동대구역ㆍ부산역ㆍ광주역 등은 기존도시형으로 광명역ㆍ오송역ㆍ김천역 등은 신시가지형으로 나눠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역세권 개발시 녹지공간이나 보행자 중심의 공간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신 도시설계 기법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반철도ㆍ지하철ㆍ버스ㆍ경전철 등 대중교통수단을 KTX역과 연결, KTX 중심의 대중교통중심도시(TOD)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만ㆍ항단ㆍ산단ㆍ물류단지 등 주요 교통 물류거점과 KTX역세권 간의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KTX 경제권 개발을 위해 법적ㆍ제도적인 보완도 하기로 했다. 철도건설법ㆍ도시개발법ㆍ도시정비법ㆍ도시개발촉진법 등의 장ㆍ단점 및 적용성을 비교ㆍ검토해 대안을 도출하는 한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별법 제정도 고려하기로 했다.
사업 재정 부문에 있어서 국토부는 일단 국고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세금감면ㆍ금융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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