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금정협, 가계대출억제 대책 30일 발표정부는 오는 30일 가처분소득 대비 100%에 이른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한국은행 등은 이날 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유동성 흡수, 은행 건전성감독 강화 조치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26일 밝혔다.

이와관련, 재경부는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비율을 산정할때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50%에서 60∼70%로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의 BIS비율이 떨어져 대외신인도에영향을 미치게 돼 은행의 가계대출 확대가 위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위는 또 담보가치의 60%를 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은행별로 총액한도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 건전성 규제 차원의 가계대출 억제대책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4일 부동산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내 기존주택의 주택담보비율을 현재 70∼80%에서 60% 이하로 축소하고 주택담보비율(LTV) 60% 초과금액에 대한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정상'여신은 0.75%에서 1.0%로, '요주의'여신은 5%에서 10%로상향조정한 바 있다.

주택담보비율 60% 초과금액에 대해 충당금 적립 강화 보다 더 나아가 은행별로자기자본 등의 일정기준에 따라 총액을 설정, 한도관리에 나선다는 방안이다.

한은은 또 26일 4분기 총액대출한도를 2조원 낮춰 과잉 유동성을 흡수한데 이어추가로 통화안정증권 발행을 통해 유동성 흡수에 적극 나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유동성 흡수, 건전성 감독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BIS비율 위험가중치 상향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4분기말 현재 가계신용잔액은 397조5천억원으로 가계 가처분소득의 100%에 육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도 70.6%에 이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가계 빚이 한해 활용가능한 소득으로 전액 갚을 수 있는 수준을넘지 않는 선에서 유지돼야 바람직하다"며 "가계대출 억제조치 발표이후 가계대출증가세가 경상성장률을 넘지 않는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한다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날 주요 시중은행 최고재무담당(CFO)들과 만나 현재 은행의 가계대출 동향과 부실화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TODAYTOPI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