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실업대책 속빈강정" 한목소리

특히 실업대책이 실업율 하락에만 초점이 맞춰져 실업구조의 악화를 초래했으며 직업훈련기관 난립으로 훈련내용의 부실을 몰고 왔다고 지적했다.의원들은 정확한 통계에 근거한 실업대책 수립과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실업대책의 집행도 실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비효율적 실업대책=자민련 박세직(朴世直)의원은 『정부 실업대책은 200만 일자리 창출 구호만 요란한 속빈 강정』이라면서 『실업율 하락에만 치우친 고용정책으로 임시·일용직 근로자 비중이 52%에 달하는 등 실업구조는 최악』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한광옥(韓光玉)의원은 『청년층 실업대책의 96.4%가 단기일자리와 공공근로에 투입되고 취업능력 제고사업에는 3.5%만 투입되고 있다』면서 『내실있는 교육훈련 집중과 채용업체에 대한 정책적 배려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박원홍(朴源弘)의원은 『지난 6월말 대졸인턴제가 끝난 후 정규직으로 채용된 인턴은 전체 33%인 1만2,322명에 그쳐 노동부가 발표한 46%와 큰 차이가 있었다』면서 『대졸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취업연령 제한철폐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예산낭비 심각=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의원은 『노동부 발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6억원을 들여 공동연구한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보고서」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 앞 뒤가 안맞는 통계, 조사결과와는 전혀 무관한 대안들로 채워졌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이미경(李美卿)의원은 고용유지지원금과 채용장려금이 편법지원돼 예상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李의원은 『대우자동차판매가 대우중공업·쌍용자동차 근로자 1,935명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47억원을 지원받았는데 이는 고용승계에 해당하며 이중 44%인 851명은 이직했다』고 밝혔다.

李의원은 또 채용장려금의 43.6%가 전체 지원업체의 0.5%에 불과한 500인 이상 88개 업체에 지급됐고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5대 그룹 38개 업체에 21.7%인 273억원이 지원되는 등 대기업 독점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정재홍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