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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만나 경제정책 현안을 공식적으로 조율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경제정책 부처와 통화당국이 거시경제 조율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만든 것은 처음이다. 양측은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들었지만 ‘불가근불가원’ 원칙이 지켜졌던 정부와 중앙은행이 너무 가까워져 통화정책이 정부에 휘둘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은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조찬 간담회를 열어 거시경제 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눈 뒤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 ‘거시정책실무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재정부 차관과 한은 부총재, 관련 실무자들이 매월 1회 모여 자료를 공유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한은과 재정부가) 자주 만나기로 했다”며 “차관과 부총재 선에서 협의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간담회 직후 공동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 국제원자재 가격과 유럽 재정위기 등 불안요인이 크고 대내적으로는 물가불안ㆍ가계부채 문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또 “물가안정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는 가운데 고용회복이 지속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실무협의회는 이르면 7월 출범한다.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통상적으로 매월 둘째 주에 열리는 점을 감안해 협의회는 매월 중순 이후 개최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통화정책이 정부에 휘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마당에 차관급 정기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 들어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이 시장의 예상과 번번이 어긋나고 중앙은행 독립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마냥 가까워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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