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원리금 상환에 외평기금 안쓴다

정부가 재정차관 원리금 상환에 더 이상 외국환평형기금을 쓰지 않기로 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외평기금으로 재정차관을 상환하기 위한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8월1일부터 전면 중단된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수수료 절감을 위해 외평기금에서 재정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환전했지만 외화를 맡는 시중은행의 역마진 발생 등 행정적 문제를 감안해 외평기금 환전업무를 7개월 만에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외국 돈을 쓴 기관이 한국은행에 원리금 상환액을 원화로 납입하면 한은이 시중은행에 다시 원화를 보내고 시중은행은 시장에서 외화를 매입해 차관 제공처로 송금하는 방식을 따르게 된다. 대신 재정부는 외화 매입에 드는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 가장 낮은 금액을 적어낸 외환은행을 송금은행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에서는 재정차관 상환액의 조달창구가 시장으로 바뀜에 따라 달러화 수요가 늘어나 원ㆍ달러 환율의 추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외평기금을 통해 환전 대행하려던 금액은 재정차관 10억달러를 포함해 연간 30억달러 정도”라며 “외환시장 전체 거래규모를 감안하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평기금 환전 중단이 외환보유고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가 남아돌던 지난해와 달리 시장 상황이 달라지면서 외환보유고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시중에서 나오는 달러 유동성 위기설은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