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동북아 주도권 확보등 정치·외교적 효과기대

한미 FTA는 동북아 시장에서 추락한 미국의 위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면서 미국의 건재를 다시 한번 전세계에서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당장 한미 FTA 협상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과 중국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한미 FTA는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과 FTA 협상 체결에 적극 나서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뻔하다. 중국도 한미 FTA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미 FTA로 미국은 무엇보다 정치ㆍ외교적으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부상하기 전까지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했다. 하지만 중국의 부상으로 이 같은 구조는 깨지고 있다. 한미 FTA는 바로 이 같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정치ㆍ경제적 교두보를 확고히 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FTA는 정치ㆍ외교적으로 적지않은 성과물(?)을 안겨다 줄 것으로 보인다. 소원해진 한미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게 된다. 특히 미국에 한국은 우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정치ㆍ외교적 측면에서 한미 FTA를 통해 우리보다 미국이 얻는 유ㆍ무형의 효과가 더 크다. 동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아시아 지역주의에 FTA를 통해 확실한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미국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