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 손놓은 국회

새해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예결특위 예산조정소위원회 구성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7일째 공전됐다. 이에 따라 여야 3당이 새해 예산안의 본회의 통과시점으로 합의했던 오는 19일을 넘길 수밖에 없게 됐다. 23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 내년도 예산집행상의 큰 차질이 우려된다. 국회 예결위 이윤수 위원장과 한나라당 이한구, 민주당 박병윤, 열린우리당 이강래 간사는 15일 간사회의를 갖고 소위원장 인선과 정당별 소위원 배정비율 등에 대한 의견조율을 시도했으나 각당이 기존 입장을 고수,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이윤수 위원장은 이날 간사회의에서 “예결위가 조기 정상화될 수 있도록 박관용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 홍사덕 총무를 직접 만나 사태수습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한구 간사가 전했다.

예결위는 지난 8일 종합정책질의를 마쳤으나 예산소위원장 인선과 소위 정수 문제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ㆍ린우리당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예산심의를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예결위 3당 간사는 지난 10일 한나라당 간사인 이한구 의원이 예산소위원장을 맡고 소위를 9명(한나라당 5,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각 2명)의 소위원으로 구성, 11일부터 소위를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이 소위원장을 내정자인 박종근 의원으로 교체해줄 것을 요구했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소위원 배정에서 배제된 자민련의 반발을 감안, 한나라당이 예산소위 구성을 9명에서 13명(한나라 7, 민주 3, 우리당 2, 자민련 1)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으나 열린우리당이 민주당과의 소위원 동수배정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구동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