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대 과제 꼭 실천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김대중(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새 정부가앞으로 펼쳐나갈 국정의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인수위원회가선정한 방향은 경제, 통일.외교.국방, 교육.문화.복지.환경,정무.법무.행정 등 4개분야에 모두 1백대 과제로 되어있다.장밋빛 청사진이 아니라 거품을 뺀 비교적 실천 가능한 정책프로그램만을 담았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1백대 과제는 특히 경제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의40%를 차지할 정도로 새 정부 국정운영의 중점과제다. 경제분야는수출증진.외국투자유치.기업경쟁력 제고라는 3대축이 중심이다.

대통령이 직접 무역.투자촉진을 진두 지휘하겠다는 [세일즈맨대통령]론에다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간단없이 촉진하겠다는점을 강조하고 있다. 금융개혁 및 외채구조개선도 들어있다.

그러나 오는 2002년까지 주택 보급률 1백% 달성은 다소 무리한내용이다. 매년 주택을 50만~55만호씩 건설해야 하는데 택지도문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는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록 김당선자의 대선공약이기도 하지만정부정책 치고는 지금까지 어느정도 잘 지켜져 왔다. 자칫 투기바람을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편의해소라는측면을 고려해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무.법무.행정 분야에서는 정부산하기관 통폐합, 공기업민영화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정부조직 및 관리에는 기업경영방식이 도입된다. [작은 정부][효율적인 정부]로 가는 지름길이라는점에서 지지부지하게 추진돼서는 안된다.

통일.외교.국방분야는 통상외교 강화, 남북경협에 무게가실렸다. 고령자이산가족의 방북허용 절차를 허가제에서 신고제로바꾼 것은 실향민들의 고통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북(대북)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김영삼(김영삼)정권의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교육.문화부문의 사교육비 문제는 중점과제로서 접근해야 한다.

연간 15조원으로 추산되는 사교육비는 가계마다 큰 짐이 되고있다.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1백대 과제는 실천이 의문시 되는 것도 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하루빨리 극복,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는새 정부의 의지가 담겨져 있다. 1백대 과제가 공약(공약)이 돼서는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