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위한 고민] 성장-분배, 동시에 결실 맺으려면

우리 경제는 지난 60년대 초 이후 산업화 과정과 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발전했으며 현재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성장 정체와 분배 악화를 경험하고 있다. 97년의 외환위기 이전 우리 경제는 연평균 8%의 경제성장을 이루는 가운데 분배도 개선됐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제성장률이 그 이전의 절반 수준인 연 4%대로 낮아지고 중산층의 몰락과 함께 분배도 악화됐다.

국민이 경제적으로 행복해지려면 성장을 통해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국가 내에서 빈곤하게 살거나 상대적으로 너무 못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 생활수준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거나 괜찮은 일자리를 얻지 못해 무기력해지고 상대적으로 못 산다고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성장’과 ‘분배’의 문제가 경제정책의 핵심과제가 됐다.

뭐가 그리 힘들까.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면 될 것 아닌가. 그러나 성장도 하고 분배도 하는 ‘동반 성장’이 말처럼 쉽지 않다. 동반 성장을 하려면 흔히 ‘효율성’과 ‘형평’의 문제에 부딪힌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서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려다 보면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려다 보면 괜찮은 일자리가 생겨나지 않는다.

우리 모두 선진국에 진입하기를 원한다면 우선적으로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자는 데 국민적 컨센서스를 형성해야 한다. 그래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동반 성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고통에 대한 국민적 합의 없이 선진국 진입은 ‘정치적 구호’로 끝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