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평의원회 "분권과 다양성 인정해야"

서울대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11일 긴급 임원회의를 열어 `정부의 대학정책 기조에 대한 서울대학교 평의원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평의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와 국립대 사이의 대립 양상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정부기관 사이에도 정책적 이견이나 이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우리도 5월 16일 전체회의에서 대학의 자율권 제고를 주장한 바 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정부와 정치권에서 간혹 `억측'에 기초한 주장이 나오더라도 이를 배격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대가`교과통합형 논술고사'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여당이 `저지' 방침을 밝혔던 점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 단체는 "오늘의 시대는 현 정부가 표방하듯 `분권과 자율'이 최상의 원리와가치가 돼 가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논리는 현대 산업사회의 원리인 `경쟁'이나 수월성 추구,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욱현 의장 명의로 발표된 이번 성명에서 평의원회는 "대학입시, 국립대 병원 관리주체 이전, 서울대병원설치법 폐지, 중앙선관위의 국립대 총장선거 관리 등 일련의 정책에서 생각과 입장이 다른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평의원회는 "`조용히 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사람이 이미 조용하지 않은 사람이듯, `엘리트 교육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미 자신이 엘리트이자 지배계급이라는 자기모순에 빠진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교육이 제 궤도를 잃은 것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의 실패와 사회전반의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입시제도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능력과 노력 만큼 대접을 받는 정의로운 선진사회 건설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서울대인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