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부동화가 성장기반 약화시켜 장기국공채 발행으로 자금 흡수해야

금융기관의 수신과 여신자금이 갈수록 단기화되고 있으며 이런 자금부동화현상은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금융시장을 불안케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대정책을 편다면 조세감면보다는 장기국공채 발행을 통해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 부동자금을 흡수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1일 발표한 `금융기관 자금만기구조단기화 원인 및 영향`이라는 보고서에따르면 금융기관의 총수신중 초단기유동성의 비중(M1/M3)은 2002년 이후 24%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이는 외환위기 전인 지난 91~97년의 평균 19.4%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 작년 11월말 현재 금융기관의 6개월 이하 단기수신 잔액은 383조원으로 전체의 50% 수준에 육박, 지난 2000년의 40%에 비해 크게 올라갔다.

금융기관의 총대출금중 만기3년 이상의 장기 설비투자자금의 비중은 작년 6월말 현재 9.9%로 외환위기전의 15% 수준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이런 현상은 미래 단기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실물자산의 수익률이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기업의 장기설비투자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강종구 금융연구팀 과장은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상승시에는 투자용자금으로 수시입출식에 예금하는 경향이 있다”며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이 높아진 가계대출보다는 만기가 짧은 중소기업대출을 확대한 것도 대출만기가 짧아진 요인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금융경제연구소는 금융기관들이 기업신용위험부담 때문에 장기설비자금의 공급을 줄인 것도 대출자금 단기화 요인중 하나이며 이런 경향이 지속되면 투자부진으로 이어지면서 장기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자금의 단기화를 해결하려면 경기부양을 위한 조세감면보다 국공채, 통안증권, 장기주택저당채권(MBS) 등의 발행을 확대해 부동자금을 흡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연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