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투자 정부규제 부활/정부,현대제철소 불허 확정

◎민관협의 통해… 중복·낭비 막게정부는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설등 앞으로 중복투자가 우려되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민관협의등을 통해 규제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간여가 사실상 부활될 것으로 보여 자유경쟁체제 도입및 행정규제 완화라는 신경제계획의 기본 취지가 퇴색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안광통상산업부차관은 15일 공업발전심의회에서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견을 제시해옴에 따라 현대그룹의 일관제철소 건설을 규제하기로 정부방침을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안차관은 또 『신규 투자는 원칙적으로 민간자율에 맡기되 제철업처럼 특수한 경우에는 민관협의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해 앞으로도 대규모 투자에 대해 규제할 방침임을 밝혔다.<관련기사 3면>

이에 앞서 이날상오 공업발전심의회(위원장 김세원 서울대 교수)는 16차 회의를 열고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이 국가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다수의견을 확보, 통산부에 전달했다.

이날 공발심에서 일부 위원들은 경쟁체제 도입및 행정규제 완화등을 위해 신규 일관제철소 건설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