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 특별법」 난항

◎재경원 더 적극방안 주장… 제정안 발표 연기재정경제원이 추진중인 공기업민영화 특별법 제정이 불투명해졌다.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등 4대공기업의 경영자율권 보장과 단계적 민영화를 골자로 한 이번 특별법안에 대해 감사원, 통상산업부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재경원 내부에서도 더 적극적인 민영화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경원은 당초 24일 발표키로 한 특별법제정안 발표를 연기, 내용을 일부 보완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는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이 경영자율성을 높인 뒤 지분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4대공기업을 민영화하기로 한 특별법 방안이 시장경제만들기에는 부족하다며 좀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때문으로 전해졌다.

또 한국통신 등 4대공기업에 대해 특례를 인정, 감사원 감사와 정부감독을 배제한다는 조항에 대해 감사원은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조장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통산부도 산업정책 차원에서 감독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