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대통령, 한·미 FTA따른 피해액 집중점검 지시

노무현 대통령은 31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발생할 실제 피해액을 산출,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한ㆍ미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피해가 발생한다면 실제 피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부처 입장을 반영하거나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총괄부서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성환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또 이날 보고된 국가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과 관련, “기후 변화에 따른 재해가 늘고 있고 국제 규범상 제약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측면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근 경제계에서는 올 겨울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엘니뇨가 전세계 곡물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는 등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노 대통령은 내년도 연두 업무보고와 관련한 정책보고서 작성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향후 정부를 운영할 사람에게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해 넘겨줄 수 있도록 정책의 역사와 연혁을 기록 정리하라”며 “정책의 수혜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정부가 무엇을 했고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있게 하고 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부 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무원 노사관계 대책 보고를 받고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정부도 최대한 권리를 인정하되 합법의 틀 내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