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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하반기에 정부 주도로 신규 TV홈쇼핑 '제7홈쇼핑(공영홈쇼핑)' 개국을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업체를 대상으로 한 'T커머스' 규제는 오히려 강화 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KTH, SK브로드밴드 등은 TV와 리모컨으로 상품정보 검색·구매·결제 등 상거래를 할 수 있는 서비스인 'T커머스'를 하고 있거나 추진 중이다.
KTH는 포털 파란닷컴 서비스, 모바일 앱, 온라인게임사업 등을 종료하고 T커머스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KT의 IPTV인 올레TV(20번)와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17번)에 채널을 만들어 가입자를 대상으로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여기에 태광 계열 아이디지털홈쇼핑이 '쇼핑엔T'을 운영중이다. SK브로드밴드, TV 벼룩시장, 드림커머스가 조만간 T커머스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등 TV홈쇼핑 5개사 역시 T커머스 시장 진출을 선언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방송법과 인터넷 TV(IPTV)법의 통합을 추진하면서 민간 T커머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간 상품 방송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려 하고 있다. TV홈쇼핑 채널이 많아지면 일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 송출이 제한돼 방송콘텐츠 제작 의지가 꺾이고 수익성이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다.
이 때문에 내년 제7 홈쇼핑 사업자 선정 등 TV 유통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설명과 중장기 정책 방향이 제시돼야 한다는 게 관련 업계 전체의 요구다.
T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규제 이슈로 인해 이미 진출해 있던 업체들도 사업 규모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 3곳도 사업을 언제 개시해야 할지 눈치만 보고 선뜻 시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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