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추경예산 편성 가능성

국회는 5일 올해 건강보험 당기적자가 당초 예상치를 크게 초과해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할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국회 예산정책국은 이날 발간한 국정감사 자료집에서 건보재정과 관련해 "올 하반기에도 상반기 지출 수준이 지속될 경우 당기적자가 6,000억원 정도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자료집은 "정부는 '건보재정 안정 종합대책'에 따라 2006년까지 건전 재정기조를 회복하고자 하나 2001, 2002년 상반기 재정지출은 정부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어 지난해의 경우 당기적자가 계획보다 3,600억여원 초과됐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자료집은 "건보의 정상화를 위해 현행 제도가 장기적인 국민부담능력의 틀에 부합되는지 근본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며 "최근 오히려 중앙집권적인 체제로 나아가고 있는 우리나라 건보는 80년대 이래 부담의 한계로 보험체제내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공적의료에 대한 정부개입 축소로 이를 대체할 민간보험을 활성화중인 선진국들의 정책적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정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