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협상 관세상한 수용 곤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한국이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각국의 농산물 관세구조를 무시한 관세상한 설정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위스 제네바를 방문 중인 임상규(사진 오른쪽) 농림부 장관은 22일 파스칼 라미(왼쪽) WTO 사무총장과 크로퍼드 팔코너 농업협상그룹 의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우리 측의 이 같은 입장을 설명했다고 농림부가 23일 밝혔다. 임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어려운 농정 현실과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개도국 특별품목에 관해서는 일부 품목의 관세 감축 면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DDA 농업협상은 다음주부터 민감품목과 수출경쟁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며 지금과 같은 협상 속도를 감안할 때 세부원칙 수정안은 당초 예상보다 2개월가량 늦어진 내년 1월 하순쯤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라미 총장과 팔코너 의장은 관세상한 설정 문제가 협상 마지막까지 어려운 쟁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개도국 지위 유지에 대해서는 주요 협상 대상국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