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말기 경제화두 '실종'

일찍부터 시작된 정치 시즌, 이와 맞물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청와대와 여당과의 이전투구. 청와대의 강력한 부인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분의 이슈는 사실상 사라진 지 오래다. 예년 같으면 다음해 경제운용방향 등을 놓고 청와대와 각 부처가 새로운 화두를 무엇으로 할지를 놓고 치열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지만 올 연말은 사뭇 다른 양상이다. 정치 논쟁에 파묻힌 탓인지, 내년 경제 정책의 화두 만들기는 실종됐다고 보는 것이 맞는 듯하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아직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이며 총괄 부처인 재정경제부로 부터도 특별한 보고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직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무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재경부의 답변도 비슷하다. 재경부 핵심 당국자는 내년 경제 운용의 핵심 화두가 뭐가 될 것이냐는 질문에 궁색한 답변만을 내놓았다. “화끈한 것보다는 ‘안정 관리’가 될 것”이란 것이다. ‘즉흥적’이란 느낌이 짙게 풍겨 나왔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동반 성장과 성장 잠재력 확충 등 큰 그림을 내걸어 왔고 올해에는 양극화 해소를 핵심 기치로 내걸었다. ‘비전2030’과 서비스업 경쟁력 확보방안 등 세부 정책들도 이 같은 화두에 맞춰 설정된 의제들이었다. 결국 내년에는 경제 정책에서 새로운 의제 설정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 건너 갔다고 보는 편이 나을 듯 싶다. 다만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 부양론이 비등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 또한 정치 열풍과 여야의 대립 속에서 상당한 논란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선 결과에 따라 정책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유효성도 크게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보다는 마무리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라면서도 “그나마 마무리 작업도 당ㆍ정ㆍ청 및 여당내 갈등과 부처간의 마찰 등에 따라 쉽지 않을 것이고 이에 따라 내년 정책 추진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