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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출혈경쟁 강력 제재"

금감위, 덤핑·부당지원 경고

손해보험사들의 가격 덤핑과 대리점 부당 지원 행위 등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이 강력히 경고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서유럽과 유럽에서도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시장의 가격경쟁이 지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제살깎기식 경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용환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은 “올 4~9월 국내 자동차보험의 영업손실은 4,330억원에 달한다”며 “가격 덤핑 등 시장 문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부실 확산을 예방하는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상품 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위는 세계 보험시장의 성장은 고령화 추세에 따라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저축성 보험과 투자형 보험이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우리나라 보험사도 이와 관련한 상품 개발과 자산 운용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지만 보험사들도 부실 판매 방지와 공시 확대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계적 재보험사인 스위스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수입보험료는 전년보다 8.5% 증가한 829억달러로 세계 7위를 기록해 한 단계 상승했다. 국민 1인당 보험료 규모인 보험밀도는 1,706달러로 22위,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입보험료 규모인 보험침투도는 10.25%로 7위에 올랐다. 지난해 세계 보험시장 규모는 3조4,257억달러(생명보험 1조9,737억달러, 손해보험 1조4,520억달러)로 전년보다 2.5% 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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