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마지막 선택/채규대 경제평론가(특별기고)

◎병행수입 폐지·최대관세 등 수입억제책 시급○매일 1억불씩 적자

「경제를 살리자」는 말은 한국 경제가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극한 상황임을 말해준다.

자동차 등 주요 산업의 재고가 산더미처럼 쌓이고 백화점 재래시장 등의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경기가 최악의 상황이다. 요즘은 금융대란설까지 나돌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적자(1∼4월)가 벌써 90억달러로 전년대비 45%나 증가했고 무역외 수지적자도 30억달러에 이른다. 하루에 약 1억달러씩 적자가 누적되는 셈이다. 우리는 빚 얻어 적자 메우고 빚 얻어 이자 갚고 해외투자하고 있다. 외채(96년 1천1백억달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외화를 한푼이라도 절약하고 경상수지 적자를 흑자로 바꾸어 외환위기를 해결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고 외화차입금, 핫머니인 외국인 증권자금, 해외증권 발행 등을 증가시켜 빚얻어 빚막는 식의 해결이나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언제 빚폭탄(Debts Bomb)이 터져 경제파탄이 될지 아무도 자신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작년 9·13 경제활성화 대책, 국가경쟁력 10% 높이기, 고비용 저효율 경제구조 시정 그리고 최근 신경제팀의 3·2 긴축재정 등 경제를 살리기 위한 무수한 대책 들을 쏟아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긴축은 불황심화 초래

경제는 이런 대책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 악화하고 있다. 정부 및 경제연구소 학계 관계자들은 경제불황의 원인과 그 대책에 대해 착각하고 있지 않나 반성하고 하루빨리 정책전환을 해야할 것이다.

경제를 원론적으로 보자. 현 경제불황의 원인은 유효수요 부족이다. 그것은 첫째 해외수요 즉 수출부진(수출증가율 마이너스 2.4%, 1∼4월)이고 둘째 내수부족이다. 내수부족은 수입상품의 국내시장 침투에 따른 국산품 판매부족 때문이다.(수입증가율 3.7%) 셋째 실업증가다.(1백만명 추산)

그렇다면 경제불황 대책은 당연히 유효수요 증가책인 수출증가, 수입억제책 즉 무역적자(무역외 적자 포함)를 흑자로 전환시키는 정책이어야 한다. 그것은 곧 고용증가책이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재정긴축정책은 유효수요를 감축시키는 불황가속책인 것이다.

무역적자를 흑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수출증가는 우리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다. 시급한 것은 현 수입을 20%이상만 축소하는 일이다. 그러면 흑자가 된다. 4월까지 수입(5백억달러)을 20%(1백억달러)만 줄였으면 무역적자(90억달러)를 보충하고 흑자(10억달러)로 외채이자까지 충당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기업·국민들은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수입을 20%이상 줄여 국가파산을 막을 것인가, 아니면 무역적자와 외채를 계속 증가시켜 국가를 파산시킬 것인가를 선택해야 한다.

수입 20%이상 축소는 정부 기업 국민들의 의식 여하에 따라 절대 불가능하지 않다. 첫째 종합상사 및 대기업들의 수입행위는 소비재 뿐아니라 전면 자제돼야 한다. 둘째 물가를 안정시킨다고 풀어 놓은 수입다변화 품목을 다시 금지시키고, 셋째 병행수입제는 폐지해야 한다.

○통관검사 강화 필요

넷째 수입품에 대한 최대 관세부과, 엄격한 통관검사, 긴급수입제한(Safe guards), 수입상 탈세조사 등 가능한 수입제한 조치를 모두 취해야 한다. 다섯째 외화도피 구멍을 모두 막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적정환율확보, 즉 원화 고평가를 시정하는 것이다. 현 환율 달러당 8백90원은 12년전인 85년 환율이다. 그동안 우리 물가는 미·일에 비해 엄청나게 올라 원화가치가 형편없이 떨어졌다. 그런데도 환율은 12년전 수준에 있으니 수출업자가 채산성이 맞을리 없고 수입업자만 폭리를 본다. 경상수지 적자와 외채만 급증한다. 지금 정부, 학계, 경제인단체, 민관변 연구소들은 경제를 살리려면 한결같이 고비용 저효율 시정으로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나 한번 올라간 물가, 즉 생산비용은 축소도 어렵거니와 축소돼도 환율에 비하면 상품가격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저환율로 임금을 국제비교하면 고임금이 된다. 실질환율확보가 안되면 고비용 저효율시정, 품질개선, 기술개발, 구조조정, 규제혁파 등 어떤 대책도 경제를 살릴 수 없다.

일본 경제는 엔화환율이 달러당 1백24엔에서 80엔으로 35%까지 하락하자 2차대전후 최대의 불황을 겪었다. 그러나 이제 엔환율은 다시 달러당 80엔에서 1백20엔으로 50%나 다시 폭등했다. 일본 경제는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무역적자가 또다시 급증하고 있다. 우리의 1·4분기 대일무역적자가 81억달러로 전년동기의 33억달러에 비해 2백43%나 급증했다. 도대체 이 대일적자를 어쩔 셈인가. 일본 엔환율 이상(달러당 1천3백원)으로 우리 원환율을 올리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환율도 대폭 올려야

그러면 적정환율은 얼마인가. 달러당 9백20원, 9백50원, 1천3백원(일본 환율 60% 상승대비) 이상 등 여러 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흑자로 돌아설 그때 환율이 바로 적정 환율이다. 우리는 환율이 상승하면 우선 물가상승을 우려한다. 소비를 절약하여 물가상승도 막고 무역적자도 축소해야 한다. 둘째는 외화차입자들의 상환부담금 증가 우려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업자는 이익이고 수입업자와 외화차입자들은 손해를 본다. 수입과 외채를 억제해야 우리경제가 살 수 있다. 4월 무역적자(15억달러)가 감소된 것도 환율상승때문이다. 멕시코는 우리같은 위기에서 하룻밤 사이에 환율을 1백% 올려 경제를 살렸다. 우리경제의 살 길은 멕시코나 일본같이 현재의 저환율을 단시일에 실질환율로 대폭 올려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