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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정책·사업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정책부문 우수상

최현준(한국외대스페인어과)외 3명<br>부동산 문제해결과 금융시장 활성화 방안 RE-Index<br>실물부동산 연계 지수로 투기세력 제거

최현준

2005년 8월 31일, 2006년 3월 30일 ‘부동산관련 조세강화, 개발이익환수, 공급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대책이 계속 발표됐으나 국민들은 이에 대해 우려가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계속적인 대책은 쏟아지는데 실제로 집값이 쉽게 꺽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심각하게 왜곡된 부동산 시장이 제대로 고쳐져야 국민경제도 왜곡되지 않고 바르게 발전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왜곡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투기세력이다. RE-Index는 그러한 부동산 투기세력 문제해결에 효과적이며, 간편한 방법이다. RE-Index(Real-Estate Index)는 부동산 시장에 침투해 있는 투기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금융상품이며, 투기세력이 끼어있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상품화 및 지수화하여 이를 증권, 선물처럼 거래하도록 한다. 때마침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안은 RE-Index의 실현가능성을 보장해주었다. RE-Index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RE-Index는 실물부동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투기세력은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RE-Index로 유입될 것이다. 또 투기세력을 더욱 유인하기 위해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며, 이로 인해 가수요를 억제할 수 있고 가공급을 확대시킬 수 있게 된다. 이는 결국 (실)공급을 확대시키는 결과까지 이끌어낸다. 한편, RE-Index는 사회의 기존세력 및 정책과 조화를 이룬다. 이 결과 창출된 새로운 시장으로 인해 투기세력, 실수요자, 기타 서민층, RE-Index 시행사 및 상품개발사,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등 각 측이 얻는 실익은 굉장히 크다. 이처럼 RE-Index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RE-Index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결과를 얻게 된다. 그리고 RE-Index는 사회의 유용성 향상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었기 때문에 고객의 편의 제공은 물론,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한다. 또한 RE-Index는 자체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에 관련금융기관의 수익성을 향상시키며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에 그 이미지까지 크게 향상시킬 것이다. 이러한 왜곡된 부동산문제의 해결과 새로운 분야개척은 대한민국 금융시장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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