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 이행법안, 鄭대표 이례적 대표 발의 눈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국회비준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될 한-칠레 FTA 이행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할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정당 대표의 법안 발의는 당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곤 매우 이례적이다. 정 대표를 비롯, 10일까지 여야의원 14명이 발의 서명에 응한 이 법안은 FTA 발효로 인한 농가피해 보전을 위해 7년간 8,000억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담은 것으로, 농림부가 법안의 골격과 세부조항까지 만들었지만 농민들의 반발을 우려한 나머지 의원입법 형태를 띠게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들이 FTA 비준 결사반대를 외치며 집단행동에 들어간 시점에서 정 대표가 `뜨거운 감자`를 삼키게 된 것은 농림부측의 `읍소`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책임있는 정당의 대표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 측근은 전했다.

그러나 정작 법안 발의자에는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이 빠져 농림부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농림부는 당초 농민단체 출신인 모 의원과 일부 농림위 의원을 법안 발의자 명단에 포함시키기 위해 서명을 받으려다 되레 면박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의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