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율 담합등 불공정행위 내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조사해온 신용카드사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다음주 중 제재를 결정할 방침이다.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5일 "오는 24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삼성ㆍLGㆍ국민ㆍBCㆍ외환카드 등 5개 신용카드사의 수수료율 담합 및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부터 신용카드사가 저금리 기조로 낮아진 조달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할부 및 현금 수수료율을 고객 및 가맹점에 부과해온 점과 수수료율을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다.

과징금 규모의 경우 지난해 3월 카드사들의 수수료율 담합 적발 당시 이미 8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가 있는데다 이들에 대해서는 우월적 지위남용 행위까지 추가돼 지난해 규모를 크게 초과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 후에도 신용카드 관련 각종 약관 등 미조사 부문에 대한 조사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