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한·미FTA 보고서 베끼기 의혹

"성장률등 국책硏 발표내용 짜깁기 수준" 비판

우리당, 한·미FTA 보고서 베끼기 의혹

"성장률등 국책硏 발표내용 짜깁기 수준" 비판

민병권 기자 [e-mail]

열린우리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때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앞으로 10년간 6.0%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긍정적 전망을 담은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이는 주요 국책연구기관들의 기존 발표 내용과 흡사해 사실상 베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한미FTA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는 지난 26일 활동을 마감하고 “정부가 당초 목표로 삼았던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타결’이라는 체결 목적을 충분히 달성했다”는 결론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평가위는 이 같은 결론의 근거로 한미 FTA가 ▦실질 GDP 앞으로 10년간 매년 6.0%씩 증가(2018년 GDP 기준시 80조원 추정) ▦후생효과(상품 가격인하 등에 따른 소비자혜택) 10~15년간 약 20조원(GDP 대비 2.9%) ▦고용창출 10년간 34만명 증대 ▦대미무역수지 흑자 연평균 4억6,000만달러 증가 등의 분석을 보고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평가위의 보고서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ㆍ산업연구원ㆍ노동연구원ㆍ농촌경제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국책연구기관이 지난 4월30일 발표한 내용을 짜깁기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들 11개 연구기관은 당시 한미 FTA효과에 대해 향후 10~15년간 ▦GDP 6.0% 증가 ▦후생효과 20조원 ▦고용창출 34만개 ▦무역흑자 200억달러(대미 무역흑자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확대) 증가 ▦외국인투자 230억~320억달러 증가 ▦농업생산감소 6,698억원 감소 등의 예측을 내놓았다. 그나마 이 같은 내용도 산업분야별 분석 기준과 기간의 선정이 다소 상이해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었다.

열린우리당이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것으로 전해지자 정치권 안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 됐다.

한미FTA비상시국회의에 참여했던 한 열린우리당 탈당파 의원은 “우리당이 별도의 FTA평가위를 구성했던 것은 정부의 FTA 추진 내용을 검증하자는 취지였는데 평가위의 보고서가 국책연구기관의 발표내용을 그대로 따라 했다면 국회를 정부의 거수기 역할로 스스로 전락시키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열린우리당이 신당 창당과 대선국면에 휘말리면서 사실상 정책기능이 마비됨에 따라 이처럼 졸속 FTA평가보고서를 채택하게 된 것으로 내다봤다.

평가위는 4월 초 발족한 이후 늦어도 5월 중에는 보고서를 채택해 한미FTA에 대한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신당 창당과 관련한 당내 불화와 정책위원회 라인 소속 의원들의 대거 탈당, 대선 이슈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평가위 멤버였던 당 소속 의원 29명 중 상당수가 당적을 버렸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평가위의 이번 보고서를 다음달 5일 출범할 제3지대 신당(가칭 미래창조대통합민주신당)의 당론 결정 과정에 참고용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입력시간 : 2007/07/2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