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행사·지역 균형발전 기대

■ 미군기지 4,114만평 반환기지·시설등 68% 10년간 걸쳐 반환

한미 양국이 29일 최종 서명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은 주한미군 기지ㆍ시설 등에 대한 최초의 대규모 통폐합 조치다.

미군측이 이번에 반환하기로 한 토지는 모두 4,114만평으로 현재 미군에 공여된 토지(7,440만평)의 절반이 넘는 55.3%이며 기지수는 모두 28개로 전체(41개)의 68.3% 수준에 달하고 있어 그 자체로서 상당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협정은 우리측이 추가로 요구했던 9곳의 기지ㆍ시설에 대해 미군측이 최근 우리 국민들 사이에 커지고 있는 반미감정을 의식, 파격적인 양보를 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보고 있다.

따라서 반환대상에 포함된 부지는 이 협정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해당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함께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서 그동안 문제가 돼왔던 매향리 사격장이나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등은 제외됐고 미군측의 환경오염에 대해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다'고 양측이 합의, 앞으로 시민단체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어디가 반환되나=기지의 경우 1만4,000평의 캠프 킴을 비롯해 서울 지역 3곳, 파주 지역 6곳, 의정부ㆍ동두천 7곳 등 서울 이북 지역의 16곳으로 주로 전투 관련 시설이 대부분이다.

또 지난해 11월 워싱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반환, 이전하기로 했던 경기도 하남의 캠프 콜번과 강원 원주의 캠프 롱 일부, 부산의 캠프 하야리아, 군산비행장 주변 등 4곳 외에 이번 협정서에는 캠프 페이지(19만3,000평), 캠프 마켓(14만5,000평), 캠프 워커 일부(1만7,000평) 등 기지 9곳이 추가됐으며 서울의 극동공병단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8곳이 늘었다.

따라서 현재 전국의 미군기지 93곳 가운데 탄약고 등을 제외한 41곳 중에 LPP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미군기지는 현재의 3분의1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 경기도 3개 지역 훈련장 3,900만평도 우리측 훈련장을 공유하는 조건으로 반환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측 추가공여=우리측은 미군 소기지 통폐합을 통해 기존 기지를 반환받는 대가로 의정부 캠프 스탠리 주변 30만평, 평택 캠프 험프리 24만평, 오산 비행장 주변 50만평, 포항 해병대 훈련장 지역 10만평 등 지난해 11월 추가공여 예정지 4곳에다 이번에 추가로 경북 칠곡 폐품처리소, 인천 국제공항 우편터미널, 경기 이천 항작사 지역, 부산 녹산 지역 등 총 8곳 154만평을 매입, 공여하게 된다.

◇향후 절차와 남는 문제점=이번에 LPP 추진을 위한 최종 협정서가 체결된 만큼 기지반환 작업은 서울 이태원동 아리랑택시 부지가 올해 안에 반환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10년간에 걸쳐 진행된다.

그러나 기존 기지ㆍ시설 이전에 따른 준비작업과 부지매입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어 실제로 기지반환이 본격화되는 시점은 오는 2005년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 반환대상에는 그동안 많은 민원을 야기했던 매향리 사격장을 비롯해 파주의 스토리 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 등이 제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반환되는 기지 내 환경오염과 관련, 미측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자치단체와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영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