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칠레 FTA비준 지연비용 급증

한ㆍ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비준이 지연되고 있는 등 주요국과의 FTA 미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한ㆍ칠레FTA 국회비준은 지연된 반면 1월 1일자 미ㆍ멕시코간 FTA가 발효되면서 그간 우리기업이 입은 피해는 36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ㆍ칠레 FTA 비준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칠레에서 한국산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이 전년의 20.5%에서 18.8%로 하락했다. 이에 따른 판매차질 대수가 1,981대, 약 2,200만달러(265억원 규모)에 달했다.

같은 기간 휴대폰의 칠레시장 점유율도 13.41%에서 9.48%, 14인치이상 칼라TV는 22.87%에서 9.54%, 전자레인지 역시 26.11%에서 17.01%로 각각 뚝 떨어졌다.

국회 비준이 계속 늦춰질 경우 칠레와 FTA를 체결한 미국 등 다른 나라와 경쟁하는 품목에서 10~20%의 점유율이 하락, 연간 5,000만달러(600억원)의 수출차질이 우려된다.

또 멕시코가 자국과의 FTA체결이 안된 나라가 수출하는 타이어에 대한 관세를 올초부터 23%에서 48%로 대폭 인상, 현재까지 800만달러(96억원)의 수출피해가 발생했다.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50%의 고율관세를 부과해 국산 자동차의 멕시코시장 진출이 거의 불가능해졌다.

현재 진행중인 일본ㆍ멕시코간 FTA가 타결될 경우 자동차부품 등 33개 경합품목에서 10~20%의 시장잠식이 초래돼 1~2억달러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함께 올해초 미국ㆍ싱가포르 FTA 발효로 8,000만~1억5,000만달러의 수출차질이 예상됐다.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SBS 시사진단 프로그램을 출연, “한ㆍ칠레FTA에 대한 국회비준이 무산되면 국제사회의 무역외톨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부총리는 “세계에서 FTA를 맺지 않은 나라는 한국과 몽골뿐”이라며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9일로 예정돼 있는 국회 FTA비준이) 나쁜 결과로 끝나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요 수출품의 칠레시장 점유율 변화(단위:%)

2002 2003

자동차 20.5 18.8

칼라TV 22.87 9.54

휴대폰 13.41 9.48

전자레인지 26.11 17.01

<임석훈기자 [e-mail]>